경제금융뉴스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대책이 발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막혀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대주주 사금고화(私金庫化)’를 방지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대주주의 불법 행위 혐의가 적발되면 금감원이 해당 대주주를 직접 검사하도록 저축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원이 아닌 대주주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자료 제출 요구 정도만 가능해 효과적인 책임 추궁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위는 대주주의 불법 대출이 적발되면 저축은행과 함께 대주주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 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대주주의 형사처벌도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또는 5억원 이하’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에는 저축은행 감사에 감사보좌기구를 설치해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런 대책이 담긴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무위 의원들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에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제출한 법안을 다루지 않겠다”며 처리를 미룬 탓이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앞으로 진행할 저축은행 정기 종합검사와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한 4개 저축은행을 추가 검사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30여곳에 대한 정기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저축은행 검사에서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현재의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의 불법 행태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직접 검사와 강력한 책임 추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가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원문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845111&sid=0101&nid=&pag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 뉴스와이어 보험뉴스 한국손해사정원 출범식 개최 관리자 2015-07-02 30071
58 뉴스와이어 보험뉴스 금소연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소멸시효도 소비자 승소 판결’ 환영 관리자 2015-07-01 30732
57 뉴스와이어 보험뉴스 ‘한국손해사정원’ 출범…국내 최초 소비자 입장의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사정 관리자 2015-06-30 30065
56 뉴스와이어 보험뉴스 금소원, ‘금융위 복합점포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 관리자 2015-06-25 29600
55 뉴스와이어 보험뉴스 Gen Re’s Andrew Flitcroft Promoted 관리자 2015-06-24 29657
54 뉴스와이어 보험뉴스 젠 리, 앤드류 플릿크로프트 승진 발령 관리자 2015-06-24 30920
53 뉴스와이어 보험뉴스 ACE, 신임 베트남 사장 임명 관리자 2015-06-23 31606
52 뉴스와이어 보험뉴스 ACE Appoints New Country President for Vietnam 관리자 2015-06-23 29556
51 한경 경제금융 뉴스 한국경제 RSS가 새로워집니다. 관리자 2012-03-09 25791
50 한경 경제금융 뉴스 매달 수입 100% 펑펑 쓰는 ‘허세남편’ 관리자 2012-03-09 25127
49 한경 경제금융 뉴스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1115원(-3.3원) 관리자 2012-03-09 24592
48 한경 경제금융 뉴스 [외환 레이더]"1110원대 초중반서 하락세 예상" 관리자 2012-03-09 24518
47 한경 경제금융 뉴스 기업銀, 여성벤처 기업 지원 관리자 2012-03-08 25917
46 한경 경제금융 뉴스 김중수 "인플레 기대심리 경계"…기준금리 9개월째 연 3.25% 관리자 2012-03-08 25002
45 한경 경제금융 뉴스 당좌거래정지 (8일) 관리자 2012-03-08 24402
44 한경 경제금융 뉴스 특급호텔 결혼식 비용 담합 조사 관리자 2012-03-08 24769
43 한경 경제금융 뉴스 신한은행 '따뜻한 금융' 추진위 발족 관리자 2012-03-08 25115
42 한경 경제금융 뉴스 SC銀, 연 4.9% 고정금리 주택대출 관리자 2012-03-08 25161
» 한경 경제금융 뉴스 '저축銀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대책 표류 관리자 2012-03-08 24117
40 한경 경제금융 뉴스 삼성화재, 순직 소방가족 지원 관리자 2012-03-08 2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