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뉴스
오는 9월부터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소득(부동산임대 금융 등)이 연 72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연 72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보료 부과대상 종합소득(산정액 기준)의 상한선은 월 7810만원(연 9억3720만원)이다. 평균 건보료(7만3000원)의 3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153만명 가운데 다른 소득으로 연 7200만원 이상 버는 3만7000여명이 추가로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월평균 건보료는 51만원으로 종합소득이 월 600만원이면 16만8000원을 내야 한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건강보험 수익은 연간 2277억원으로 추정됐다. 개정안에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관련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 가운데 30% 이상 낸 경우, 재해에 따른 재산손실이 큰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원문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30845241&sid=0101&nid=&pag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50 한경 경제금융 뉴스 한국경제 RSS가 새로워집니다. 관리자 2012-03-09 45564
49 한경 경제금융 뉴스 매달 수입 100% 펑펑 쓰는 ‘허세남편’ 관리자 2012-03-09 44468
48 한경 경제금융 뉴스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1115원(-3.3원) 관리자 2012-03-09 42981
47 한경 경제금융 뉴스 [외환 레이더]"1110원대 초중반서 하락세 예상" 관리자 2012-03-09 44336
46 한경 경제금융 뉴스 기업銀, 여성벤처 기업 지원 관리자 2012-03-08 44491
45 한경 경제금융 뉴스 당좌거래정지 (8일) 관리자 2012-03-08 43006
44 한경 경제금융 뉴스 김중수 "인플레 기대심리 경계"…기준금리 9개월째 연 3.25% 관리자 2012-03-08 44579
43 한경 경제금융 뉴스 '저축銀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대책 표류 관리자 2012-03-08 42776
42 한경 경제금융 뉴스 SC銀, 연 4.9% 고정금리 주택대출 관리자 2012-03-08 43850
41 한경 경제금융 뉴스 신한은행 '따뜻한 금융' 추진위 발족 관리자 2012-03-08 45594
40 한경 경제금융 뉴스 특급호텔 결혼식 비용 담합 조사 관리자 2012-03-08 42776
39 한경 경제금융 뉴스 삼성화재, 순직 소방가족 지원 관리자 2012-03-08 42032
38 한경 경제금융 뉴스 "캔 하자로 60억 손해" 장수막걸리 소송 관리자 2012-03-08 43756
37 한경 경제금융 뉴스 "FTA 무효화 땐 한국은 세계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 될 것" 관리자 2012-03-08 42781
36 한경 경제금융 뉴스 美 31개주 돌며 의원 설득한 'Mr. FTA' 관리자 2012-03-08 42847
35 한경 경제금융 뉴스 "한·미 FTA 100% 활용할 수 있게 기업 지원 100일 작전 전개하겠다" 관리자 2012-03-08 43700
34 한경 경제금융 뉴스 중동은행들 아시아로 오는데…'이슬람 금융'에 문 닫은 한국 관리자 2012-03-08 43550
33 한경 경제금융 뉴스 UAE원전 등 누적수주 831억弗…현대차그룹 글로벌網과 '시너지' 관리자 2012-03-08 42878
32 한경 경제금융 뉴스 700억弗 카타르 '월드컵 인프라 특수' 잡아라 관리자 2012-03-08 43424
» 한경 경제금융 뉴스 월급 이외 年소득 72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관리자 2012-03-08 43729